동거주택 상속공제
자가진단

부모님과 한집에 오래 살다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, 집값의 100%를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. 요건 세 개를 순서대로 짚으면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먼저 — 누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인가

이 공제의 대상은 직계비속인 상속인(자녀·손자녀)과, 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이 된 그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(상증세법 제23조의2①).

고인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.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는 경우는 이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영역입니다. 여기서부터 갈리는 분이 많습니다.

요건 셋 —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는 없습니다

요건따질 때 주의
①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
②그 10년간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주택 기간으로 쳐 줍니다
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(또는 고인과 공동으로 1주택 보유)인 동거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내 명의 집이 따로 있으면 탈락

①의 "계속"이 가장 자주 걸리는 곳입니다. 다만 법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되, 10년에 세어 주지도 않습니다(제23조의2②).

예: 12년 동거 중 군 복무 2년 — 끊기지는 않았으니 이어지지만, 세어지는 기간은 10년이라 턱걸이로 충족합니다.

②에서 두 채가 됐던 시기가 있다면 — 한 채로 봐 주는 여덟 경우

10년 내내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. 다음에 해당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던 기간은 1주택으로 봅니다(시행령 제20조의2①).

사유붙는 조건
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취득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
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혼인일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
고인이 1주택자와 혼인혼인일부터 5년 안에 그 배우자 주택 양도
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 합침합친 날부터 5년 안에 다른 쪽 주택 양도
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· 이농주택 · 귀농주택 소유각 해당 요건 충족 시
제3자 상속으로 공동소유 주택 지분 취득가장 큰 지분이 아니면 인정

얼마가 빠지나 — 6억 한도의 작동

공제액은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%입니다. 여기서 주택가액은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그 집에 담보된 고인의 채무를 뺀 값이고, 한도가 6억원입니다(제23조의2①).

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한도 주택가액 5억이면 전액 공제되고, 8억이면 6억까지만 공제되어 2억이 과세가액에 남는 것을 두 개의 가로 막대로 보여준다. 주택가액 5억 전액 공제 — 한도 안 주택가액 8억 6억 공제 넘는 2억은 과세가액에 남습니다
6억 이하 주택은 전액, 초과분만 남습니다. 담보 채무는 가액에서 먼저 빠집니다.

상속세 계산에서 어디에 놓이는 공제인가

이 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.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을 일괄로 공제받는 일괄공제(제21조)와 별도로, 그 위에 얹혀 적용됩니다. 일괄공제 5억에 동거주택 6억이 더해지면 과세가액에서 최대 11억이 먼저 빠지는 셈입니다.

다만 계산해 놓고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속공제 전체에는 한도가 있어서(제24조),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, 사전증여 재산이 크면 공제 총액이 깎입니다. 사전증여가 많았던 경우라면 이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자가진단 — 위에서부터 다섯 질문

  1. 나는 고인의 자녀·손자녀(또는 대습상속인 배우자)인가 — 아니면 대상 아님
  2. 그 집에서 성년 이후 10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았나 — 예외 사유 기간은 제외하고 세기
  3. 그 10년간 우리 세대가 1주택(무주택 포함)이었나 — 2주택 시기는 여덟 예외에 해당하는지
  4. 상속개시일에 내 명의 집이 없나 (고인과 공동 1주택은 허용)
  5. 사전증여·유증으로 공제 한도가 깎일 사정은 없나

다섯을 통과하면 주택가액(담보채무 차감)의 100%, 최대 6억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. 상속세 신고기한은 기한 편에 있습니다.

이 글의 기준

상속 가이드 전체 보기 →
기한 역산 · 상속분 판별 · 등기 서류의 역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