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건강검진 —
나는 대상인가, 안 받으면 누가 무나

"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"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. 어느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의 주인이 다르고,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상 판별부터 갑니다.

① 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인가

"올해가 내 해인지"는 국민건강보험공단(The건강보험 앱·홈페이지)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 직장가입자는 회사로, 그 외는 주소지로 검진표가 안내됩니다.

인생의 매듭으로 보면 — 20세(일반검진·자궁경부암), 40세(위암·유방암), 50세(대장암)에서 목록이 한 번씩 길어집니다.

간암·폐암은 고위험군 기준이라 계단에 넣지 않았습니다. 여성은 두 줄이 더 깁니다.

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. 법이 둘이라 결론이 둘입니다.

	국민건강보험법 (지역가입자·피부양자)	산업안전보건법 (직장인)
받게 할 의무	공단이 실시	사업주가 실시 의무
안 받으면	가입자에게 과태료 조항 없음	사업주 1천만원 이하 ·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도 300만원 이하

직장인의 검진은 두 법이 겹쳐 있고,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됩니다 — 한 번이면 됩니다.
지역가입자·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다고 안 받으면, 잃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무료로 병을 조기에 찾을 기회입니다. 일반검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· 시행령 제25조 — 대상·주기 원문 확인
암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(2019. 5. 14. 개정) — 암검진 주기·연령
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·제133조·제175조 — 사업주·근로자 과태료. 「개인 과태료는 없다」로 잘못 알기 쉬운 지점이라 두 법을 나란히 확인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