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

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첫 번째 질문

계산기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.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

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.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 결정하는 일이고, 계산기에는 그걸 판단할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.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산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.

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

구직급여는 목돈으로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 1~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만큼 나눠 들어옵니다.

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.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뒤입니다.

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여기서 계산기 총액과 실제가 실제로 벌어집니다.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.

첫 7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— 대기기간

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다만 이것이 총액을 깎지는 않습니다.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240일을 받을 사람은 여전히 240일치를 받습니다. 첫 입금이 그만큼 늦어질 뿐입니다.

대신 뒤에서 부담이 됩니다. 수급기간 12개월은 대기기간과 무관하게 흘러가므로, 늦게 신청할수록 일수를 다 채울 여유가 줄어듭니다.

•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.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됩니다
• 이직 사유에 따라 대기기간이 4주 범위로 늘어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

기산일을 헷갈리기 쉽습니다. 법은 "실업의 신고일"부터라고 하는데, 공식 안내 페이지 일부는 "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"라고 적어 두 표현이 어긋납니다. 이 글은 법령 쪽을 따릅니다.

평균임금이 다르게 잡히는 경우

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을 그대로 나눕니다. 고용센터는 여기에 보정을 걸 수 있습니다.

• 통상임금 보정 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.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낀 기간이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
• 3개월 안에 자격취득이 두 번 이상이면 산식이 달라집니다

둘 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가 높아지는 방향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편에 있습니다.

조기재취업수당은 나중에 들어옵니다

계산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함께 계산할 수 있지만, 취업하자마자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.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사후지급입니다.

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감안하셔야 합니다.

그래서 계산기 숫자는 무엇인가

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.

계산기 총액 = 자격이 인정되고, 제때 신청해서, 모든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끝까지 받았을 때의 금액.

그러니 천장에 가까운 값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. 장기요양 쪽 계산기가 비급여가 빠져 있어 바닥값이 되는 것과 반대입니다.

그래도 쓸모가 있는 이유는 자리를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. 800만원대인지 1,800만원대인지는 계산기가 알려 줍니다. 그 자리를 알고 고용센터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.

확인할 곳

• 수급자격·평균임금 산정 — 관할 고용센터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• 고용보험 가입기간 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
• 본인 기준 예상액 — 고용24 '지원금 모의계산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