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상속분, 법정 비율에서
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나

0단계 — 협의가 되면 비율은 잊어도 됩니다

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13조).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전혀 다르게 — 한 사람이 집을 다 갖는 식으로 — 나눠도 유효합니다. 아래의 모든 계산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쓰는 잣대이고, 협의 테이블에서는 서로의 기대치를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쓰입니다.

단, 전원이어야 합니다.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협의가 아닙니다.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.

1단계 — 기준선: 균분, 배우자만 5할 가산

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, 배우자는 자녀 몫의 1.5배를 받습니다 (민법 제1009조). 자녀가 늘수록 모두의 몫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
2단계 —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: 특별수익

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, 그 몫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고 정산합니다(민법 제1008조).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.

(남은 상속재산 + 특별수익) × 내 법정 비율 − 내가 받은 특별수익

배우자 B와 자녀 C·D가 있고, 남은 재산이 5천만원, C가 생전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— 합계 7천만원을 3:2:2로 나눠 B 3천만원, C는 2천만원에서 이미 받은 2천만원을 빼 0원, D 2천만원이 됩니다.

• 이미 받은 것이 계산상 몫보다 많아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— 초과분 반환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. 그 사람 몫이 0이 될 뿐입니다.
• 2026년 3월부터 단서가 붙었습니다.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동거·간호 등 부양·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것이면,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치지 않습니다(제1008조 단서, 2026. 3. 17. 개정).

무엇이 특별수익인지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. 판례는 고인의 자산·수입·생활수준과 상속인 간 형평을 놓고, 그 증여가 "상속분의 선지급"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.

3단계 — 모신 몫이 있으면: 기여분

상당한 기간 동거·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·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(민법 제1008조의2). 순서가 중요합니다 —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, 남은 것을 법정 비율로 나눈 뒤, 기여자는 자기 비율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.

•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.
•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.
• 한도가 있습니다 — 상속개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.

"특별히"가 문턱입니다. 통상의 부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출발선이라, 기여분을 주장할 계획이면 간병 기간·비용 부담 같은 사실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
내 경우 훑기 — 위에서부터 세 질문

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,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— 기한 편의 역산표에 있습니다.

이 글의 기준

• 민법 제1008조·제1008조의2·제1009조·제1013조 —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원문 확인
• 특별수익 판단 기준 — 대법원 97므513 · 초과 특별수익 — 서울고법 89르2400
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」 (2026-08 확인)